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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식]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국가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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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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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중 정 초, 정석원  변호사는 현재 고등법원에 용담댐 방류 피해자 13명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경제]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