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요식업을 시작하였는데, 요식업 초기개업비용의 각자 50%씩을 동업자와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의뢰인은 동업자가 추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동업자 몫까지 초기개업비용을 먼저 투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 장사가 잘되지 않자 동업자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많이 넣은 것일 뿐이고, 의뢰인에게 초기개업비용을 대여한 적이 없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동업자 말을 믿고 빌려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 쟁점

동업자로부터 투자한 초기개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유명 MCN사, 월 매출 100억 원 규모의 유통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과일도매 유통회사 등 기업들의 자문을 맡고 있고, 회사분쟁 및 동업과 관련한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청담동 정변은 동업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동업약정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약정상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제시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접촉할 당시만 해도, 차용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걱정을 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을 받아 동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회수받았습니다.

정산금 분배, 수익금 정산, 투자금반환, 대여금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다양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를 증명할 수 있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요식업, 헬스장 운영,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동업관계에서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동업자 간 분쟁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다양한 회사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