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같은 직장 내에서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의뢰인 주거지에도 찾아와서 집을 촬영하기도 하고,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거나,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무시하고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하고, 문자 또는 전화를 가리지 않고 주거지를 다시 찾아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했고, 상대방이 혹여라도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수사기관을 통해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적기에 고소를 진행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단순히 그 혐의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범죄 사실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현저한 사안입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송신 금지)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고소 및 고발 대리, 합의 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합의대행 사례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상해, 특수협박, 저작궙법위반, 채권·채무, 상간, 신축 아파트 계약해지, 성범죄 등의 사안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