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명예훼손, 폭행, 상해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예훼손에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등을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고,

폭행 및 상해에 대하여는 혐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고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다퉈야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명예훼손, 폭행, 상해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경찰단계에서는 명예훼손, 상해죄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우선 도출했습니다.

청담동 정변은 나머지 폭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저극 조사 입회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폭행죄 부분도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폭행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상해죄 등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