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만한 행위를 통해 의뢰인을 괴롭혀왔습니다.

2. 주요 쟁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단순히 그 혐의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범죄 사실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고소의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특히 이 사안은 불안감조성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범죄가 망라한 사안이었으므로, 다수의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다수의 형사 사건, 고소, 고발대리, 합의대행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죄, 통매음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이 총 100개가 넘어갈 정도로 방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범죄 혐의별로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졌고,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까지 선고될 수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고소 및 고발 대리, 합의 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고소대리 사례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죄, 명예훼손, 모욕, 상해, 특수협박, 저작궙법위반, 성범죄 등의 사안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소 등을 진행하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