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 화장실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여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취기가 있는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폭행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의문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저극 조사 입회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폭행, 폭행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상해죄 등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 폭행치상,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등의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