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소식News

  • 홈
  • 대중 소식
  •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 고소대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

본문

a3f2a76a60ecda9d5c5ac626d4fa9cd1_1718958097_4126.jp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같은 직장 내에서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의뢰인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거 험담을 하고, 나아가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가해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허무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발신제한표시 등으로 연락을 지속하여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만한 단서를 정리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 초 변호사의 조력


정 초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고소, 고발대리, 합의대행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가해자에 대한 기소 처분(구약식)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740453573454_bb9b333d-ec0a-44c2-8cdd-0318714b5a31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고소 및 고발 대리, 합의 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합의대행 사례 중 명예훼손, 모욕, 상해, 특수협박, 저작궙법위반, 채권·채무, 상간, 신축 아파트 계약해지, 성범죄 등의 사안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