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접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의 나무 등이 벌목당하고 성토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 외에도, 공사 현장이 아닌 인접 토지들의 나무 등이 훼손되고 토지가 절토, 성토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다 보니, 자연이 훼손되는 임야가 방치되는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임야를 보호하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수사기관들도 흔하게 접하는 법령과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산지관리법위반의 법령 및 처벌 규정, 이미 확립된 선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가 무엇이고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청담동 정 초 변호사의 조력

정 초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고소, 고발대리, 합의대행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가해 아파트 신축공사 담당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희망했던 원상회복에 대한 방안마련 및 산지관리법위반 구약식 처분까지, 만족할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고소 및 고발 대리, 합의 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합의대행 사례 중 절도, 특수협박, 저작궙법위반, 채권·채무, 상간, 신축 아파트 계약해지, 성범죄 등의 사안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대리,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