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법인의 총장으로, 학교 행정에 필요하여 진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피고)는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원고는 학교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권리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나름의 논리적인 쟁점을 들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거부처분의 위법성 및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 등이 적정하였는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다년간 주식회사, 학교법인, 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법인 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상당히 도출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처분사유를 추가 및 당초 처분사유의 적정성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접근하여 서면과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피고)인 학교 법인의 재직자 분들도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좋은 서면들이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전부 각하 또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법인사단, 법인 등이 소송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조를 이끌어 가는 방식은 변호사가 우선 체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또한 논리적인 서면들을 구성하여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담동 정변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업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행정조사, 세무조사, 범칙조사 등 행정 사건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