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비상장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은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게다가 지인은 원금보장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상장이 확실하다고 말하던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경찰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단순 투자로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제범죄 수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 기망의 고의를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을 재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이 놓쳤던 쟁점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단순 투자가 아닌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고소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언론에서도 이슈되었던 대형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검사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보완수사요구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